최근 군수가 인사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태공노)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군민과 공직자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태공노의 확고한 입장이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하여 모든 사실은 법과 절차에 따라 밝혀져야 한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억측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유언비어와 추측성 발언은 조직 내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며, 모든 사안은 경찰의 수사의 절차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노조는 추측성 소문으로 태안군청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부적인 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셋째, 조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수사 결과 무혐의로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명예 회복 역시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수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군민과 공직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군민과 공직자들의 공분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법과 원칙 위에 설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다섯째, 최근 태안읍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수막 설치와 차량 시위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군청 정문 앞 시위 당시처럼 공직자들이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당시 동원된 공직자 중 일부는 시위자들의 고발로 인해 기소까지 되는 등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위는 엄연히 집회신고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다. 현수막 내용도 군정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닌 군수 개인의 의혹에 대한 것으로 태안군 정책이나 운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이 동원되고, 이로 인해 구성원이 부당하게 책임을 떠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공직자를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와 다름없다. 공직자들이 군정 정책과 무관한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개입했다가 책임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원 보호에 나설 것이다.
여섯째, 태공노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인사조치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 지방공무원의 인사조치는 반드시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인사행정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태공노는 이번 수사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인사는 공직자 개개인의 사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는 인사제도가 확립되어야 조직이 바로 설 수 있다.
공정한 공직사회를 위한 첫걸음은 진실 앞에 겸허히 서는 것이다. 태공노는 이번 사태가 공직윤리를 재정립하고 인사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5.26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