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은 지난 28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 갑질에 군수의 보답은‘영전’? 혼용무도한 태안군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의 의원의 자세한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다음]
“공직자 갑질에 군수의 보답은‘영전’? 혼용무도한 태안군정”
- “가세로 군수는 답하라! 침묵과 비호의 카르텔은 끝내야 한다” -
◎ 존경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입니다.
◎ 지난 21일 본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북면장의 직권남용과 공직윤리 위반 행위를 강력히 질타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그 이후에도 태안군은 군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안을 무시하고, 문제의 당사자인 면장을 군청 과장으로 ‘영전식’인사 발령하는 안하무인(眼下無人)의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 원북면장은 고급 세단을 구입한 뒤, 근무시간 중 청사 내에서 고사를 지내기 위해 직원을 사적으로 동원하였습니다.해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려 했습니다.
◎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직원 색출 과정에 원북면장의 배우자가 직접 가담했으며, 그 배우자가 다름 아닌 태안군 소속 공무직 직원이었다는 점입니다.
◎ 원북면장의 갑질로는 부족했는지 배우자까지 나서 2차 갑질에 가담함으로써, 이른바 ‘부부 갑질’의 민낯을 군민 앞에 낱낱이 드러낸 것입니다.
◎ 본의원은 2025년 현재,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 이러한 행태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태안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공직기강 붕괴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 공공청사는 군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공직자는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무시간에 사적으로 직원을 동원한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공식적인 사과도, 징계도 없이 해당 면장을 군청 과장으로 발령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는 처벌이 아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며, 모든 공직자들에게 ‘불법을 저질러도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 이장선거 개입도 모자라 공무원에게까지 갑질을 했던 원북면장에게 징계는커녕 영전시켰다는 점은 태안군의 주인인 군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 이장선거에 명백한 부정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원북면장은 그간 이장선거 개입 논란과 잘못된 선거임을 인지하고도 바로잡지 않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 또한 본의원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식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 그랬던 사람이 왜 계속 주변 사람들을 보내어 “잘 좀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합니까? 정말 떳떳하다면 본의원을 찾아와 직접 소명하면 될 일입니다.
◎ 본의원은 원북면 직원들 보호를 위해 원북면장 직위해제와실태조사 후 징계처분을 주문했는데 직권남용을 한 자를 징계하지 아니하고, 영전과 같은 발령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요?
◎ 실상은 징계받아야 할 자를 감싸며 상위 보직으로 발령한 것에 불과합니다.
◎ 가세로 군수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직권남용과 갑질을 저지른 원북면장은 징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 이번 인사는 조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 내부의 비호와 침묵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27일 자로, 현수막 철거를 담당하는 도시교통과의 과장과 팀장이 갑작스럽게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 최근 가세로 군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해,
◎ 군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 현수막이 게첩되었으나 신속하게 철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부서장이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군수는 사적 감정에 의해서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셈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 정당한 직무 수행보다 군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인사의 기준이 되는 상황은 태안군정의 무너진 공정성과권위주의적 통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이번 사안을 중대한 조직 신뢰의 문제로 인식하며, 인사권은 반드시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인사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핵심 문제’라는 노조의 입장은 이번 인사의 부당함을 더욱 명확히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 현재 태안군은 부패로 물들어 깊은 상실감과 불신에 빠졌으며, 행정조직의 윤리 기반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태안군 모든 공직자와 군민의 분노는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 다시 한 번 본의원은 강력하게 가세로 군수에게 요구합니다.
◎ 첫째, 이장선거 개입과 직권남용을 저지른 前 원북면장에대한 인사를 즉시 취소하고, 엄중히 징계하십시오.”
◎ 둘째, 직원 색출에 가담한 면장의 배우자인 공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십시오.
◎ 셋째, 공직사회 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실·과장 및 읍·면장 등 고위직 공무원의 윤리교육과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십시오.
◎ 넷째, 부당한 인사조치, 이장선거 부정 의혹 등 모든 공직기강 훼손 사안에 대한 종합적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 마지막으로, 가세로 군수께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인사권을 남용해 마음대로 조직을 흔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지금 군수 본인을 둘러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더 이상 숨지 말고 그 진실을 군민 앞에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 현재 태안군 곳곳에서는 “과연 군수 자격이 있는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윤리는 무너지고 행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이 현실을 지켜보며,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이 먹칠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태안군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맹꽁이처럼 숨어 있을 일이 아닙니다.
◎ 진실이 있다면, 당당히 밝히십시오. 그것이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이며, 군수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태안군은 부패의 심연 앞에 서 있습니다.공직기강의 붕괴는 군정의 기반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군민의 존엄을 짓밟는 것입니다.
◎ 본의원은 태안군이 공정과 정의 위에 다시 바로 설 때까지끝까지 지켜보고, 싸우겠습니다.태안군정은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