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신청관련 홈페이지 처리정보_태안군에서 법정처리기간 10일을 넘겨 처리했다.

태안군(군수 한상기)이 민원업무 법정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고 지연처리한 사례(관련기사)가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도한 바 있으나,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했다.

본지는 1월 11일 2015년 바다황토축제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사진), 태안군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청구인의 청구일 10일 안으로 공개(또는 비공개) 결정통보를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이 25일 오후 태안군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민원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전화로 항의하자 법정기간을 넘긴 12일 만에 서둘러 처리했으나, 실무담당자들이 여러 번 특정 언론사의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 기간까지 무시하는 업무지연은 조직적인 상부의 지시가 없다면 불가능한 사례이거나 담당부서의 악질적인 민원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본지에서 청구한 정보에는 B 언론사에 3백8십5만원의 과다한(타 언론사의 경우 1년치 합한 홍보비 보다 많다) 홍보비가 집행된 자료가 확인(사진_아래)돼 서류만 들추면 B언론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B 언론사에 군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또한 태안군이 공개한 정보도 해당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로 공개하지 않고 실무자 임의로 취사 선택하여 공개했다.

▲태안군에서 공개한 2015바다황토축제 정산내역 중 B언론사에 지출한 홍보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