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취지 무색

상임위원회 설치관련 조례, 반대의견 없었던 것처럼 기록 남아

태안군의회가 지난 3월 상임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한 조례안 심사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조례를 심사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단체의견 등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회의 조례안 심사는 전문위원이 해당 조례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입법예고 등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 보고를 하는데, 회의록(아래)에 의하면 전문위원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만을 전달하고, 주민(단체 등)의견들은 보고하지 않아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입법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군의회는 조례안 입법예고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주민 및 단체는 전화, 팩스,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으나, 전문위원은 접수된 의견이 있는지 심사를 위한 회의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의원들도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군의회 전문위원은 “(의회) 사무과에서 할 일이다”라고 주장했고 사무과 직원은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했다”고 답변하여, 간담회도 비공개로 진행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의 기록만으로는 입법예고한 뒤 주민여론을 수렴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인)는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위해 비공개 진행한다며 주민방청을 불허하는 사상 초유의 '공식회기 비공개회의'를 강행했으나, 회의록 기록에 의하면 위원장 주장대로 의원들끼리 자유로운 토론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회의록 참조) 비공개 사유도 궁색한 핑계였다는 지적이다.

당시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김영인 의원은 “자유로운 토론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한 사실이 맞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고, 방청석에 와 있던 참여자치시민연대 측에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본지 기자의 "회의록에는 비공개 사유인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 내용이 한 줄도 없다"라는 물음에 김 의원은 "회의록 내용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태안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한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에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한 바 있고, 태안읍이장단협의회, 의정동우회 등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의견을 전달했었다.

[관련기사]군의회 상임위원회 조례 폐지운동 전개

-회의록(부분)-

[10:41]
○ 위원장 김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492호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493호 태안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494호 태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495호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496호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신 위원
최영신 위원입니다.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태안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거 태안군의회 상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조항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태안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위를 받아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태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종류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장과 사무과장의 공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하되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감사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고 다만 소관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하여 해당 상임위에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훈배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4건과 태안군의회 회의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영신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되어 온 태안군 위원회조례를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57조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태안군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전부개정안은 상위법에 비추어 볼 때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태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의회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활동하게 되면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정수를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면 그에 따르는 공인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또한 사무전산화에 맞추어 전자공인을 사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설치에 맞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법령개정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최영신 위원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의)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3월 26일 제22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7]

○ 참석위원 (7명) 위원장 김영인 간사 차윤선, 위원 김기두, 조 혁, 이용희, 김진권, 최영신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장 박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