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조회가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지방자치의 흐름에 발맞춰 이제 막 태안군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구성의 첫 발을 내딛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의 운영 상황 및 결과도 지켜보지 않은채 무조건 상임위원회를 반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찾아가 상임위원회 설치 의무화 안에 대해 반대를 피력한 가칭 군민회의 행위는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타 시군 의회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국회와 광역의회를 넘어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도 정착된 상임위원회를 태안은 왜 유독 반대를 하는 것이냐?”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태안군의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임위원회를 도입하여 실패를 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폐지만 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요즘 태안군을 돌아다니면 군민들이 고스톱을 치려해도 우스갯소리로“군민회에게 허락을 얻었느냐”라는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은 개인정보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라는게 깨끗하게 사용될 목적으로 수집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 관리될 경우 어느 범죄에 사용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관공서에서도 개인신상 정보에 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칭 군민회에서는 주민번호가 포함 된 중요한 개인신상 정보를 군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어 군민들을 혼란시키고 또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우려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군민회는 상임위원회와 관련하여 전단지 살포 및 개인 신상요구 등 이제 그만 군민들을 혼란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태안군의회에서는 가칭 군민회원 여러분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군민회원 여러분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우리 태안군의회에서도 스스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과감히 상임위원회를 폐지할 것입니다.

가칭 군민회원 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아픈 만큼 더 성숙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칭 군민회도 태안군의회에 많은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행정력과 노력 등의 준비로 이제 막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우려와 걱정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작용이 무서워서 새로운 일을 기피한다면 태안군 의정의 앞날은 없을 것입니다.

독일인 카를 벤츠가 최초의 가솔린 및 디젤의 자동차를 손수 만들어 당시에는 최고의 장인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여러분야에 통달한 한명의 장인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전문화된 수많은 종사자들의 기술력으로 인해 세계인들에게 인정받는 벤츠 자동차가 만들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도 예전에는 업무의 분담 및 소관없이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면 지금은 업무의 분담 및 전문화를 골자로 하는 상임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 한층 발전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바꿔말하면 이미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채택하여 미채택한 25%의 지방의회보다 한 걸음 앞서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격차를 줄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부디 시간을 갖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러한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 지방의회의 자율로 맡기고 있는 상임위원회 제도를 국가에서도 권고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직접 비교하기는 무리지만 국회의원은 전담 보좌관 9명에 18개로 나눠진 상임위원회의 한곳으로 들어가 국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은 한명도 없는 보좌관에 특히 태안군의회에서는 기존 상임위원회조차 없어 29개부서 650여명의 공직자 업무를 혼자 감당해야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업무를 분담함에 따라 정확히 소관부서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다시말해 하나의 부서에 쏟는 시간이 기존보다 2배가 더 많아져 더욱 세밀한 심사 및 감사가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좌인력이 하나없는 지방의회에서 업무분담을 골자로 하는 상임위원회 제도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루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변화무쌍(變化無雙)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제 군민이 잘 살아야 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이에 발 맞춰 25년이 된 우리 태안군의회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부필진 및 기고문, 독자투고 등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다/편집자 주.